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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용어의 정의)
제 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제 2장 이용자의 이용 계약 및 관리
제 4조 (이용계약 체결)
제 5조 (개인정보 수집)
제 6조 (개인정보보호의무)
제 7조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제 8조 (이용자 정보의 변경)
제 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 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 10조 (회사의 의무)
제 11조 (회사의 의무 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 12조 (이용자의 의무)
제 4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 13조 (동의의 철회)
제 14조 (불만처리)
제 5장 서비스의 이용
제 15조 (서비스 제공)
제 16조 (서비스의 변경)
제 1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제 18조 (계약해지)
제 19조 (문자 발송량 제한)
제 20조 (각종 자료의 저장 기간)
제 21조 (게시물의 저작권)
제 22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제 23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제 24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제 6장 요금 등
제 25조 (요금 등의 계산)
제 26조 (불법면탈 요금의 청구)
제 27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제 28조 (요금 등의 반환)
제 7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 29조 (용어의 정의)
제 30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제 31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제 32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제 33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제 34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제 35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제 8장 손해배상
제 36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제 37조 (면책)
제 38조 (분쟁조정)
<부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라이즈컴퍼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주식회사 라이즈컴퍼니 서비스 : 회사의 서비스명으로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정보 등을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메시지, 음성(일반전화, 휴대전화) 등 다양한 메시지 형태로 변화시켜 전송하는 서비스 및 이용자가 제3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3.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4.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5. 이용정지 :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6. 해지 : 회사와 이용자 상호 간의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7. 아이디(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8. 비밀번호 : 이용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9. 휴면아이디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아이디
10. 스팸메시지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11. 피싱메시지 :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정보
12. 전송자격인증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 제 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 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 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제 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지사항 팝업, 전자우편,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명확히 공지하도록 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규정합니다. 단, 채권 또는 채무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까지 규정합니다.
제 2장 이용자의 이용 계약 및 관리
제 4조 (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만 14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
(5)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7) 기타 회사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8)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5조 (개인정보 수집)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의무)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해당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전자쪽지, 서비스 내 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
1.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사항 및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사항 처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사항 및 피해구제 요구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이용자가 제기한 불만사항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5.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경우 발신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13조 (동의의 철회)
1.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4조 (불만처리)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
제15조 (서비스 제공)
1.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의해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제한, 정지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스팸메시지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메시지∙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의 장애를 야기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메시지로 신고하는 경우
(4)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스팸메시지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4.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아이디를 휴면아이디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휴면아이디로 분류되기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등으로 휴면아이디로 분류된다는 사실, 일시 및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휴면아이디로 분류 시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 중인 개인정보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보관되는 정보는 보관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합니다.
6. 이용자는 휴면아이디 보관기간 내에 로그인을 통해 휴면아이디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계약해지)
1.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기간 내에 위반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스팸메시지∙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6)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3. 회사는 휴면아이디가 휴면 상태로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잔액의 상사소멸시효가 휴면상태로 2년이 지난 시점에 만료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잔액의 상사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5. 서비스 양도, 서비스 종료(폐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최소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공지 및 통보합니다.
제19조 (문자 발송량 제한)
회사는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문자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 사항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각종 자료의 저장 기간)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등록한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회사의 서비스 내에 한하여 이용 자의 게시물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판매 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1. 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의제공을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 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 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 통신 시설의 정보 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을 이용 고객에게 사전 통지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 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 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회사는 중단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 23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 통신망에 중대한 침해 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고객의 정보 시스템 또는 정보 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 보호) 제 2항에 의거하여 당해 정보 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 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 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 방법은 비상 연락망을 통한 유 무선 통신(홈페이지공지또는e-mail,Fax,SMS등)을 이용합니다.
3. 이용 고객이 취할 보호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 1과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치 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백신 프로그램 점검,OS 재설치 등)
(2) 침해 사고 유형또는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
4.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 될 때까지 정보 통신망으로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5. Wi-Fi 이용 고객은 통신 데이터의 비 암호화로 Wi-Fi 구간의 통신 내용 및 정보 유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 합니다.
제 24조(침해사고에대한면책규정)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6조 의 3에 따라 안전 진단을 수검 하고, 정보통신 접속 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 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 암호화 된 Wi-Fi 구간에서 의 통신 내용 및 정보 유출의 경우
제 6장 요금 등
제 25조 (요금 등의 계산)
1.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은 이용료 안내 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2. 요금 등은 서비스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후불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 26조(불법면탈요금의청구)
1.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 요금 등을 면탈 할 경우에는 면탈 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 후불제에 한하여 회사는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 된 이용자를 신용 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27조(요금 등의 이의 신청)
1. 이용자는 청구 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항의 이의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이의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28조(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요금등의과납또는오납이있을때에는과납또는오납된요금을반환하고,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이율로서 적정 이자를 함께 반환합니다.
2. 선불제에 한하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선납 한 요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 까지 이용자가 결제한 은행 계좌로 반환 요청 요금을 반환 합니다. 단, 요금 반환은 반환 요청 금액이 최소 1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금 반환 시 결제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 7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 29조 (용어의 정의)
1.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 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영리목적의 광고 성 정보를 말합니다.
2. ‘불법스팸’이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 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 성 정보를 말 합니다.
3. ‘발신 번호’라 함은 음성 전화를 발신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 합니다.
4.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인터넷 발송 문자 메시지’라 함은 전화 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 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 문자 발송 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말합니다.
6.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 하거나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0조(부정송신방지관련개인정보수집항목및이용)
1.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 외에, 불법 스팸 전송 및 발신 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 정지 또는 계약 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31조(부정송신방지를위한 이용신청승낙의제한)
1. 회사는 스팸 전송 발신 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불문하고스팸전송또는발신번호변작을사유로이용정지또는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 도용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 번호 변작으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계약해지를요청 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복제와관련된사실이있거나처벌받은경우
(6) 불법 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7)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동 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 전화 번호를 임대 한 적이 있는 경우
(8) 타인의명의를도용한사실이있거나이로인해처벌받은경우또는명의도용을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 32조(부정송신방지를위한고객의의무)
1. 고객은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 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 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 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 서비스 포함)에 한하여 제한 할 수 있다. 회선 당 일 메시지 발신건수 500건을 초과(단, 그룹 채팅 발신 건은 그룹 채팅방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산정), 또는 채팅서비스 수신처 일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신고 이력이 없고, 스팸발송에 의한 이용 제한 이력이 없으며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4. 고객은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에 가입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 전송을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5.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위반하였다고객관적으로추정이되는경우포함) 회사는 메시지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6.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고객은 발신 번호의 변작 방지를 위해 번호 인증을 통한 발신 번호 사전 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 하여야 합니다.
8. 고객은 회원 가입 시 부정 가입 방지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로 본인 인증을 완료한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9.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 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안됩니다.위반시회사의판단및관련법령에따라이용정지및해지등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0. 고객은 발신 번호가 변작 된 문자 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작된 발신번호
(2) 발신번호가변작된문자메세지를 수신한 일시
(3) 현재이용하고있는전기통신서비스및전기통신사업자
(4) 발신 번호가 변작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제 33조 (부정 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메시지가 수신 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 번호를 변작 하여 문자 메시지 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3.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 호가 수신 되지 않도록 차단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 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50조 및 50조의 8항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 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으로 이용 정지 또는 계약 해지 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가입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 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고객의 스팸 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 차단(필터링)’ 부가 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 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64조 제 2항 및 제 65조 제 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 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 문자 발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발신 번호의 변작 방지를 위해 번호 인증을 통한 발신 번호 사전 등록 서비스를 제공 ∙ 운영 합니다.
11. 회사는 고객의 회원 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 하는 인증 방법 또는 대면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 운영합니다.
12. 회사는고객이발신번호사전등록및본인인증절차를거친후서비스를제공하여야합니다.
13.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제 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 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는 발신 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 10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 에게 송출 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 된 전화에 대한 국외 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 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밖에이용자보호를위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는사항
15.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문자 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항 단서에 따라 발신 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6.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문자 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우 해 당 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 금지를 안내합니다,
17.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 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발송 문자 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회사가 제10항에 따라 발신 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 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19. 회사는 발신 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 시각, 발신 사업자 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 명
(3) 그밖에 제 14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20. 회사는 변작된 발신 번호로 전송 된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 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 정보에서 발신 사업자 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제공합니다.단,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 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2. 기타 발신 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4조(부정 송신자 이용 정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또는전체에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 까지는 이용 정지 등 조치를 해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 하는 경우
(2) 회사에서 발신 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으로 발신 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제 25조 제 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4) 불법 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MMS포함)를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가 계약자 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7) 회사에게 증빙 서류 등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 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를 임대 한 경우
(9) 회사의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 거부를 요청 하였으나, 지속 재 전송한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 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12)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 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 내용을 통해 스팸 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 회선(타사 가입자)으로 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 사업자가 해당 스팸 회선을 이용 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13) 본인명의가아닌인터넷문자발송서비스를부정하게사용하는경우
2. 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 또는 발신 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 스팸 또는 발신 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아이디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부정 송신자 계약 해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 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 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 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유발한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팸 메시지, 피싱 메시지와 같이 수신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제 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 정지 사유가 재발 한 경우
(8) 제 63조 제 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 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9)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송신한 경우
2. 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 또는 발신 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아이디가 불법 스팸 또는 발신 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아이디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8장손해배상
제 3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연속 2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상합니다.
(1) 건수 별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발송 신청을 하였으나 발송 완료되지 않은 서비스 또는 수신 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 요금의 2배를 배상합니다.
(2) 기간 별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일 요금 분에 서비스 제공 중지 일을 곱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일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합니다.
(3) 손해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 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5.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37조(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 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한 제 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5)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6.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 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38조 (분쟁 조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법 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합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1. 이 약관은 202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종전까지 시행 중이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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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본 방침은 2023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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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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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 서는 보유 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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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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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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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스팸 관리 정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모든 휴대폰 스팸 메시지에 대해서 발송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1. 용어 정리
ο 스팸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상업성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ο 스팸SMS : 사전에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하는 SMS 및 야간 시간(21시~8시)에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SMS
ο Opt-In :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광고SMS를 발송할 수 있는 방식
2. 스팸SMS 규제 방안
- 모든 상업성 SMS는 Opt-In 방식, 즉 사전 동의를 받은 고객에 대해서 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 야간 시간대 휴대폰 광고는 전송이 금지됩니다.(21시~8시), 야간 시간대 발송하실 경우 추가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청소년에게 전송되는 모든 음란성 휴대폰 메시지는 일체 금지됩니다.
- 위반시 고객님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 사용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사용 중지 시, 회원의 사이버 머니(캐쉬), 마일리지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불 되지 않으며, 소멸됩니다.
- 휴대폰 문자 광고는 "[광고]" 문구와 무료 수신 거부 번호 080번호를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3. 700, 060, 030 발송 제한
700, 060, 030 번호를 회신 번호 또는 메시지 내용에 사용하는 광고성 SMS의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회원께서는 스팸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사이트 : http://spam.kisa.or.kr/kor/main.jsp